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관련 법인세 소송 판례 정리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15. 2018구합79698] “`html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관련 법인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 활동이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98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소송의 경위, 쟁점, 판결 내용 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