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 11. 19. 2018구합2596]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596 귀속년도: 2012년 심급: 1심 … Read more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10348] “`html 법인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61777] “`html 법인 연구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사건 본 판례는 법인 연구전담 인력의 부재를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원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6177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신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 08. 27.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