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위탁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431)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59431] 법인 원고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위탁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43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