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2. 4. 2014누146]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과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 Read more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2021가합14269] 기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판례 정리 기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14269) 본 판례는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체납자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합618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16구합61892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AA가 운영하는 주택○○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