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3483] “`html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본 판례는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KTX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업에서 AAA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