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1. 7. 2014누337] 목차 Toggle 영농조합법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3.2. 주요 수정 사항 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2020구합10543] 영농조합법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43 판결은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영농조합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 Read more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 17. 2017누11407] “`html 영농조합법인 농약판매 소득 법인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영농조합법인의 농약 판매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407 판결일자: 2018년 1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