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6277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재산 관리 시설의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76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 … Read more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778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 Read more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671]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판례 분석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 사업소득으로 인정 본 판례는 종중이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얻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 등은 사업소득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8. 4. 5. 2017구합65722] “`html 종소 저작권 침해 합의금,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수령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사건 … Read more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7. 2018누7856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누78567)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67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금전 대여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