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2019누51330] 부가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여행 알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 용역이 아닌 여행 알선 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여행 … Read more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5343]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료 제공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343 판례는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닭 사육 위탁 및 닭 가공품 … Read more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3531] 부가 원고의 국외여행 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이 판례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여행용역인지, 여행알선용역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용역이 영세율 … Read more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9. 25. 2022누2294] 부가 영양물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22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 Read more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2020누37378] 부가 원고의 용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 – 영세율 적용 대상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