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8구합51867] 부가 여행사 패키지여행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국외 패키지여행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행 알선 용역이 국외 공급 용역 또는 외국 항행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 Read more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합72090]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양어선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수산사의 원양어선에 공급한 선박연료유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과세 … Read more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2019구합763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ㅁㅁㅁ어)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이를 거부 2. 주요 쟁점 여행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 해당 … Read more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20구합53361] 부가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주한미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2월 2일에 1심 판결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2. 10. 2020두52566]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국외여행 알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국외여행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