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10. 2020누11070] 부가 단순조립용역의 제조업 해당 여부 및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단순조립용역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데릭 조립 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고, 이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930]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주식회사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2023누6257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3누6257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과 영세율 적용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3604]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영세율 적용, 매입세액 공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의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 Read more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0구합89964] 부가세 환급창구운영사업의 면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96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환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