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중개인에게 쟁점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56] 목차 Toggle 양도 중개 수수료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Read more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1. 1. 8. 2019누11896] 종료 건물 공사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 건물 공사대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 Read more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2020나35914] 국징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중도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나35914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21년 4월 21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 … Read more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9. 2021두32040] 건물 공사대금 취득가액 인정 여부: 종심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공사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인 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 취득가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