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29. 2018다201542] 영업보상금 귀속: 사업자등록명의자 vs 실제 영업자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의 귀속 주체를 다룬 사건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영업보상금이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01542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48735 판결 선고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03] 영업보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보상금의 성격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 Read more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4330]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30 판결일자 2019년 5월 30일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유***과 테*** 주식회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