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20]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예금계좌 사용 용인과 증여 혐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 Read more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2019구합14693] “`html 상증 현금 입금액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증여자 명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130]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6두36130)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 Read more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2017가단513663] “`html 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성립 요건: 무상 공여 의사 합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증여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이 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366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