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3.2. 기초 사실 3.3. 원고의 주장 3.4. 법원의 판단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현금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20나2002111]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111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 관련 판례로,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0나200211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판결일: 2020년 8월 19일 심급: 항소심 (1심 판결 유지)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 25. 2017다273595]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와 전남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자력인 채무자가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12. 2016나12316]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행위의 사해성 여부,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