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71012]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12)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3.2.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2024구합20155]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15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근거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 예치 … Read more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33250] 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및 증여자 예금 인출액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 Read more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5누7186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6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A가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