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11. 2013구합2896] 목차 Toggle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전심절차의 필요성 타인의 전심절차 이행의 효력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언급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1일에, 양도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 Read more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5. 2. 17. 2013구합2495] 목차 Toggle 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른 재조사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3.2. 예외적인 허용 사유 3.2.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3.2.2.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3.3. 중복 … Read more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26. 2012두14224] 목차 Toggle 법인세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대법원 2012두142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 Read more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2020구합76945] “`html 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 존부 판례 정리 법인 중복조사 허용 예외 사유의 존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45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의 허용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 Read more

조세심판 등 전심을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23165] “`html 부가 조세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 소송의 적법성 이 판례는 조세 소송을 제기하기 전, 관련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의 중요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