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0. 2. 2010두6939] 목차 Toggle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주요 논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및 후속 조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 Read more
재조사의 예외 규정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단86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반 판결의 근거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조사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75594]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차세대 시스템 위탁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활동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 Read more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0. 2018구합81820] 법인 차세대시스템 개발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승 판례 분석 법인 차세대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국승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820) 본 판례는 법인 차세대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개요 … Read more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 2020누51978] 상증 국세 포탈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1978) 1. 사건 개요 2009년 상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