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 [인천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5155] 목차 Toggle 국징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
예정신고
종소 원고들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9구합64433] 종소 원고들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한 원고들이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 Read mor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5718)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1. 3. 25. 2020두5571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5571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 Read more
종소 오피스텔 분양·판매 관련 판례 정리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5150] 종소 오피스텔 분양·판매 관련 판례 정리 오피스텔 분양·판매의 성격 및 경비율 적용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50 판례는 오피스텔 분양 및 판매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 Read more
종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38205)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8205] 종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38205) 본 판례는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근거로 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8205 심급: 2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