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3누51253] 목차 Toggle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법령 및 조항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