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예측 불가능성과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 부산지방법원 2014나45291 판례 분석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5. 1. 2014나45291] 목차 Toggle 국세청 세무조사 예측 불가능성과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 부산지방법원 2014나4529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및 항소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세무조사 예측 불가능성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