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2020구합23347]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2334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20.10.23. 1심 판결 원고: 이AA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2023가단5355941]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된 경우, … Read more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2022구합15610]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610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8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판결일자는 2024년 9월 24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 Read more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65208]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9구합65208) 본 판례는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9구합64433] 종소 원고들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3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한 원고들이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