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1721] 부가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정리 1심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5.13. … Read more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8구합5431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요건 충족 및 부가가치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Read more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5525]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 Read more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2020구단5246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 Read more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8. 2019누46079]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사건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2021년 5월 28일에 생산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