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2020누37125] “`html 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옥탑을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이며,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