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정리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298]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쿠폰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정리 부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할인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코리아(원고)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