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결권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8. 2013가단243193] 목차 Toggle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격 3.2. 제척기간의 적용 3.3. 본 사건의 적용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22. 2021가단136670] 국가 소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36670 사건으로, 2020년 귀속 사건이며 2022년 2월 22일에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