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명백성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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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57661]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1.1.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취득 1.2. 사업 폐업 및 과세 처분 2. 원고의 주장 2.1.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 Read more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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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6. 2018두34961]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9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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