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957] 목차 Toggle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용료 순소득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식 간접비 배분 판결의 의미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용료 순소득 기준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57조와 관련하여, … Read more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65278] 종소 타인명의 국외소득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527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타인 명의로 납부된 국외 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실질과세 원칙, 조세포탈, 부과 제척 기간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 Read more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3613] “`html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본 판례는 국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의 결손 발생 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9누361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Read more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3620] “`html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9누362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 3. 25. 2020두56216] “`html 법인 (심리불속행)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대법원 2020두5621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