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2023구합86546] “`html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관련 판례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