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8220] 목차 Toggle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및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 Read more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65697] 법인 사용료 관련 판례: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관련 법령, 쟁점, 그리고 … Read more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2020구합52030]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법인이 … Read more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12483] 법인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4일에 선고된 판결로, 법인세법 제2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