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2021누30374]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0374 사건이며,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법인에게 지급된 선박 사용 대가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 Read more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대전고등법원 2022. 11. 25. 2020누11693]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응용연구개발대금 과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93 판결일: 2022년 11월 25일 주요 내용: 법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독일법인(CCCC)은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대법원 2023. 4. 13. 2022두68794] “`html 외국법인의 응용연구개발대금 소득 구분: 인적용역소득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879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의 소득 구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득을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46365] 법인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과세 대상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46365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은행 피고: OOO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64409]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64409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8. 02. 22. 1심 사실관계 원고는 1983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