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006] 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7두73006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 Read more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9412] 외국법인 주식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12) 1. 사건 개요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차손 … Read more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3947] 국조 오너옵션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394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