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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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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68399]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처분 경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68399이며, … Read more

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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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13642] “`html 상증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수를 받는 이사의 취임 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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