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령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3505] “`html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결: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4년 12월 12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8월 8일에 선고된 2023누4046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