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관련 판례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3435] “`html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외지 거주 등의 사유로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된 판결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