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248]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사건 개요 쟁점 및 법리 1.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 2.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1. 사업자 등록 취소 후의 효력 2. 과세 기준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665] 목차 Toggle 양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와 피고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3. 판결의 근거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Read more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2014가단194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배우자 관계 파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사실상 파탄 상태와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115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2.2.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4누45880]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45880)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 동일 세대 구성 여부의 판단 3. 건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