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7585] 양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신청 누락, 이월과세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 2015누7585 판례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9. 2018구단4604] 양도 주택 부지의 지정문화재 지정과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주택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주택 부지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8337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강릉지원 2018. 5. 17. 2017구합304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결 본 판례는 원고가 소유한 농지에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업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