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711] 목차 Toggle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3.2. 이 사건 건물의 경우 3.3. 건물 일부분의 주택 사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