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10. 22. 2020누10430] “`html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0430 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외 1명 판결일: 2020.10.22. 심급: 2심 (대전고등법원)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