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25. 2020두5466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0두546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02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606] 법인세 소송: 바이럴마케팅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24두466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이럴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AAA㈜는 바이럴마케팅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및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용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2020구합8614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149) 본 판례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용역비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실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