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탈세 제보 포상금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19구합68718] 법인 탈세 제보 포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718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탈세 관련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