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103)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10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1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