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2022구합71547] “`html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54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따이공 모집이 … Read more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6누44355]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A혁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 Read more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9213] 종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과세 적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문 계약에 따른 자문 등 용역 제공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가정보원 퇴직 후 회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 Read more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공주지원 2018. 1. 25. 2017가단21717] “`html 조세 불복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 부과 본 판례는 현금 수령 후 용역 제공 전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