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60212]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1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처분 경위 원고는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 Read more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2누7172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판단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 Read more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2022구합71547]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54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따이공 모집이 핵심 … Read more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6누44355]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355 판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AA혁명회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 Read more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9213] 종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과세 적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문 계약에 따른 자문 등 용역 제공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가정보원 퇴직 후 회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