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5두51415] 법인 카지노 관련 고정사업장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필리핀 법인 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국내 카지노 … Read more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6236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63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AAA라는 스위스 법인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 Read more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61] 부가 구매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구매대행 용역 중 해외 현지 법인에 위탁한 부분이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9793] “`html 부가 원고의 재무제표상 이익, 유상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익이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