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2018구합63150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2018구합63150] “`html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2018구합6315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소멸 법인에 대한 상장 이익 증여 규정 적용 여부,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다룹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