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 2014나307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내용 2.1. 판결 요지 2.2. 주요 내용 2.3. 가액배상 범위 결정 3. 판결의 의미 3.1. 가액배상 3.2. 우선변제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배당이의 [청주지방법원 2015. 4. 3. 2014가단2164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1649)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164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의 … Read more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9. 2013가합106230] 목차 Toggle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 Read more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서부지원 2015. 5. 21. 2015가합398] 목차 Toggle 국세 채권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양도 통지의 중요성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채권 양도 통지 및 압류 통지의 도달 시점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2019가단246683] 목차 Toggle 국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배당의 원칙 3.2. 원고의 권리 3.3.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의 영향 4. 결론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관련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