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배당이의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 2015. 4. 24. 2014가단25297] 배당이의 사건 판례 정리 (국징 이 사건 배당)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배당이의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AA공단의 보험료채권 부존재 주장 기각 나. 소멸시효 완성 … Read more
우선순위
국세우선권과 근저당권의 충돌: 동일 절차 간주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 [대전지방법원 2015. 4. 29. 2015가단202411] 국세우선권 관련 판례: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목차 Toggle 국세우선권과 근저당권의 충돌: 동일 절차 간주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동일 절차 간주 2. 국세우선권의 범위 3. 부당이득의 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국세 징수 우선순위: 양도소득세와 근저당권의 관계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4. 2014가단230126]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우선순위: 양도소득세와 근저당권의 관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우선순위: 양도소득세와 근저당권의 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 Read more
국세 채권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양도 통지의 중요성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서부지원 2015. 5. 21. 2015가합398] 목차 Toggle 국세 채권과 임금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 양도 통지의 중요성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채권 양도 통지 및 압류 통지의 도달 시점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의 우선순위: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례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단14330]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의 우선순위: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330 판례 사건 개요 1. 기초 사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나. 판단 3.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나.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