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4다231446] “`html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다231446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결일: 2018. 4. 1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