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증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구합21012]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3.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9698]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우회증여 인정 사례 (대법원 2024두4969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주식 명의개서 과정에서 증여자(AAA)와 수증자 간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핵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