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450] 목차 Toggle 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심 판단 상고심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