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2987]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목차 Toggle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2.1. 쟁점 2.2. 관련 법령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3.2. … Read more
특정인으로부터 예금이 예치되는 경우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2550] 목차 Toggle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인 예금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관련 판례: 특정인 예금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납세자 명의의 … Read more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 양도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상세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 산정 3.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3.3.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울산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5075] 목차 Toggle 부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과세 요건 충족 여부 기타 소득 해당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 용역 제공과 부가가치세 과세 … Read more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울산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5823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당사자 및 관계 2. 피보전채권의 성립 3. 사해행위의 성립 3.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3.2. 책임재산 감소 4. 채무 초과 여부 판단 5. 사해의사 및 악의 … Read more